[뉴스초점] 'KC 미인증 직구 금지' 사흘 만에 철회 外<br /><br /><br />알리익스프레스·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e-커머스 업체들의 한국 시장 공세가 참 매섭죠.<br /><br />저렴한 가격, 무료배송 등 파격 혜택을 무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지난 16일, 정부가 해외 직구 피해를 줄이겠다며 80개 제품에 대한 직구 차단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흘 만에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가 하면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겠다고 해 사용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이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 최근 해외 플랫폼을 통해 들여온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증되자 정부가 유모차 등 어린이용품을 포함한 80여 개 제품에 대한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돌연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. 배경이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'KC 인증'도 들고 나왔었는데요. 'KC 인증'이 정확히 뭔가요?<br /><br /> 정리해 보면,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80개 품목을 조사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차단하겠다는 걸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그런데 인증 규제가 발표된 직후부터 사실상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지나치다며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는데 어떤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 건가요?<br /><br /> 사실은 유해성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알리, 테무 같은 초저가를 앞세운 쇼핑몰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세운 대책인데 오히려 미국, 유럽 등에서의 해외 직구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죠?<br /><br /> 알리, 테무 등 중국 e-커머스의 핵심 키워드는 '초저가'입니다. 품질 불량, 발암물질 검출 등 제품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인데요. 이 중국 플랫폼 업체들은 어떻게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품질이 형편없다고 해도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알리, 테무와 안전 관련 자율 협약을 맺었습니다. 위해 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만 해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통관 물량이 4만 건(약 4,133만 건)이 넘었습니다. 위해성 물품을 걸러내면서 해외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지킬 수 있는,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이 절실해 보이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.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의 수익을 거둔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.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들에겐 날벼락일 텐데요. 중고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가 좀 생소합니다?<br /><br /> 국세청이 왜 중고품 플랫폼 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선 건가요?<br /><br /> 과세 대상 중고품 거래 기준은 '사업성' 여부인데요. 사업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?<br /><br /> 그런데,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